“동성결혼 금지 삭제, 근친상간 합법화 위험”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헌법의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 개정안이 자칫 근친상간마저 합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뉴스위크는 가주 종교단체가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주 헌법 개정안 통과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주 유권자들은 11월 선거에서 동성결혼 금지를 헌법에 명문화한 주민발의안8(Proposition 8)을 무효로 하고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개정안에 투표하게 된다. 현재 가주 의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연방대법원의 향후 움직임과 상관없이 동성결혼에 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 헌법에는 여전히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이번 11월 선거 때 주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가주가족위원회(California Family Council)는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 “결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은 움직임은 일부다처제, 조혼(child marriage), 근친상간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가주에서 사촌간 결혼을 허용하고, 결혼 연령대에 대한 나이제한이 없는 사실도 꼬집었다. 이번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 움직임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008년 8월 가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가주 주민들은 주민투표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발의안에 찬성했다. 결국 2015년 연방대법원은 전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동성결혼 근친상간 동성결혼 금지 동성결혼 합법화 근친상간 허용

2024-06-12

뉴저지주 동성결혼 합법화 법제화

뉴저지주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법으로 지정됐다. 10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달 주 상·하원을 통과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S3416)에 서명하면서 동성결혼을 법제화시켰다. 이날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이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향한 편협함과 불의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성소수자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때 뉴저지주는 더 강하고 공정해진다”고 밝혔다. 뉴저지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계획은 지난 2012년부터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다음해인 2013년 주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국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됐으며, 2015년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역매체 스타레저에 따르면 뉴저지주가 동성결혼 합법화 법을 제정한 이유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보수 우위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뒤집더라도 주 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이날 주 상·하원을 통과한 낙태 허용 법안(S49)에 서명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법안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올해말 ‘로 vs 웨이드’ 소송의 1973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주의회가 가결했다. 법안은 “모든 자격 있는 의료 전문가”가 낙태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의사가 아닌 간호사·조산사도 수술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당초 법안에 들어 있던 건강보험사가 낙태 비용을 커버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은 빠졌다. 머피 주지사는 해당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서명해 법제화시킬 계획이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동성결혼 뉴저지주 동성결혼 동성결혼 합법화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2-01-11

뉴저지, 동성결혼 완전 합법화

뉴저지주에서 동성간의 결혼이 완전히 합법화되는 막바지 과정에 들어섰다. 뉴저지주 주상원과 주하원은 20일 동성간의 결혼이 전통적인 이성과의 결혼처럼 허용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A5367)을 승인했다. 주상원은 찬성 35표 대 반대 4표, 주하원은 찬성 53표 대 반대 10표(기권 4표).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동성간의 결혼을 제약하던 각종 주법 규정을 ‘이성결혼과 같은 법적인 동등한 권리 부여’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법안은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기 때문에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저지주는 2012년 주법원의 판결(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하위법원 판결 심리 거부)에 따라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에 주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동성결혼자들도 ▶정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소기업 지원(소수계·여성 소유 기업과 동일 혜택) ▶감세 혜택 ▶자녀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일반 부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동성결혼 뉴저지 동성결혼 합법화 뉴저지 동성결혼 뉴저지주 주상원

2021-12-21

크리스티, 동성결혼 허용 법안 비토

<속보>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13일과 16일 잇달아 주 상·하원을 통과했던 동성결혼 허용 법안에 대해 17일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처음 법안이 상정됐을 때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헌법상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훈 기자

2012-02-17

뉴햄프셔주 동성결혼 허용, 6개주로 늘어나

뉴햄프셔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3일 존 린치 뉴햄프셔 주지사는 서류상 외에도 종교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에 전격 서명했다. 이로서 뉴햄프셔는 버몬트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메인에 이어 동성결혼을 허용한 6번 째 주가 됐다. 뉴햄프셔 상원은 이날 오전 14대 10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주지사는 송부받은 법안을 수 시간 만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주청사 앞에는 오전부터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 그룹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한편 뉴햄프셔 주 외에도 뉴잉글랜드주도 조만간 동성결혼 허용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라 북동부 지역에 동성결혼 허용 물결이 번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지난 해 법원 판결로 잠시 합법화됐으나 유권자들의 반대로 다시 금지됐다. 장연화 기자

2009-06-03

'동성결혼 금지 취소해달라'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지난 26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본지 5월 27일자 A-1면> 연방 법원에 다시 한번 법적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라 주목되고 있다. 28일 가주 동성 커플은 자신들의 결합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기했다. 커플을 대신해 소장을 접수한 시어도어 올슨 변호사는 지난 해 11월 주민 투표를 거쳐 통과된 주민발의안은 "합법적인 결혼을 원하는 개인적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연방대법원까지 상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현재 가주 대법관들이나 연방 대법관들의 성향 등에 비춰 동성결혼 문제가 법정까지 갈 경우 동성 커플들이 승소할 수 있는 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최소 5년 이상 걸릴 수 있어 불리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올슨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뢰자의 입장과 요구를 수행한 것 뿐"이라며 "고객에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때까지 몇 년을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동성결혼 지지 단체들은 주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를 결정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내년 11월 주선거에 동성결혼을 허용시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제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09-05-28

'동성결혼 금지는 합법' 가주 대법원 '발의안 8' 정당성 확인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은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돼 투표자로부터 52%의 지지를 받고 통과된 주민발의안 8은 정당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선고했다. 26일 오전 주대법원은 주민발의안 8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심리한 끝에 6대1로 주민발의안을 인정했다. 주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5개월동안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후 각 카운티 정부에서 발행한 동성커플의 혼인서 1만8000건과 법적 지위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지난 해 5월 '동성결혼 금지는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4대 3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지 1년 만에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5-26

고민하는 주지사

14일 뉴 햄프셔주 주의회 의사당에서 존 린치 주지사가 동성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린치 주지사는 법안 수정이 이뤄진다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6번째 주 법안에 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5-14

커밍아웃 고발 한인중위, 전역 권고 '파장'

커밍아웃을 통해 미군내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고발했던 한인 중위가 전역을 권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또 한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7일 MSNBC 방송의 '레이첼 매도우 쇼(Rachel Maddow Show)'에 출연한 뉴욕 주 방위군 소속 단 최(27.사진) 중위는 "최근 군으로부터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역 권유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최 중위는 같은 방송을 통해 최 중위는 소위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Don't ask Don't tell)'는 미군의 동성애 방침의 부당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최 중위가 공개한 군 당국의 편지에는 "당신이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것은 뉴욕 주 방위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스스로 전역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 중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의 전역 권유 편지를 받았을 때 상당히 화가 났다"며 "최선을 다해 이에 맞서 싸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군의 전역 권유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동성간의 결혼허용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 중인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벌써부터 군 당국의 조치에 반발해 피켓시위 등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명에 나선 상태다. 또 7일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최 중위의 해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왓슨 다리 위에서 피켓을 들고 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최 중위는 2003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라크전에서 복무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커밍아웃한 38명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 가운데 하나다. 최 중위에 따르면 미군 내 동성애자는 6만5000여명에 달한다. 문진호 기자

2009-05-08

메인주도 '동성결혼' 합법화

메인주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동참했다. 존 볼다치 메인 주지사는 6일 주 의회가 '성별 구분없는 결혼 인정'에 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직후 6일 해당법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원인 볼다치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양성의 공평함을 존중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메인 주민들의 직접투표에서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자신의 서명안이 뒤집어지고 예전의 '이성간 결혼만이 합법'으로 회귀할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봉화식 기자bong@koreadaily.com

2009-05-06

'동성결혼 반대'

5일 워싱턴에서 다른 주들의 동성결혼법안 합법화 승인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텍사스 댈러스 출신의 이 커플은 콜럼비아시 의회가 동성결혼 법안승인을 고려하자 항의표시로 종교적인 전통 결혼식을 올렸다. < AP>

2009-05-05

'동성결혼 버몬트주가 최고' 커플들 예식·여행문의 폭주

"동성결혼해도 좋아!" 4월 초순 버몬트 동성애자여행협회에 즐거운 소식이 날아왔다. 버몬트 주의회가 짐 더글러스 주지사가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7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 이 법안은 9월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동성결혼합법화는 버몬트주 거주자가 아닌 커플에도 적용돼 전국에는 버몬트주에서 결혼을 꿈꾸는 동성애자들 투숙을 환영하는 숙박업체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버몬트 동성애자 여행협회 제프 코너 회장은 "버몬트는 벌써 동성결혼을 위한 최종 목적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웹사이트 포스트 카드 발송 이메일 등 다양한 마케팅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너 회장은 "9월초에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동성결혼 커플들을 위한 특별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CLA 연구팀은 "향후 3년은 버몬트주가 타주에서 몰려드는 동성애자 커플들로 붐빌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몬트 동성애자여행협회측은 "동성결혼커플들이 버몬트주에 머물며 하루에 500달러정도 소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버몬트주는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아이오아에 이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4번째 주가 된 동시에 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주의회에 의해 합법화한 첫번째 주로 기록되게 됐다. 이은영 기자

2009-04-17

DC도 동성결혼 '합법' 타주 결정 인정키로

미국 수도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동참했다. 워싱턴 D.C. 시의회가 7일 다른 지역에서 치러진 동성 결혼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워싱턴 시의회는 이날 실시된 사전 표결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다음달 5일 연방 의회에서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다. 워싱턴 D.C.는 지금까지 동성 동거를 인정해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다른 주에서 치러진 동성 커플의 결혼도 인정해주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잇따를 것이란 기대가 동성애 지지 단체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2009-04-08

동성결혼 허용

7일 버몬트주 동성결혼 법안이 통과되자 게이로 알려진 러틀랜드 상원의원 스티븐 하워드(왼쪽)가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이로써 버몬트주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4번째 주가 됐다. 〈AP>

2009-04-07

버몬트주 하원, 동성결혼 허용 법안 예비 승인

버몬트주 하원이 2일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예비적으로 승인했다고 USA투데이가 2일 보도했다. 버몬트주 하원은 4시간의 논쟁끝에 95대 52의 표결로 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원을 통과해야 하며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짐 더글러스 주지사의 거부권행사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더글러스 주지사는 지난주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더글러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은 각각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거부권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주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몇개 주에서는 법적인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11월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서 무산됐다. 현재는 이 주민발의안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2009-04-03

아이오와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주법 위헌'

아이오와 주 대법원은 3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게이 레즈비언 등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는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주를 포함해 3곳으로 늘어났다. 아이오와 대법원은 지난 2007년 폴크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내린 위헌 결정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당시 뉴욕 소재 동성애자 단체인 '람다 리걸'은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절당한 아이오와주 거주 6쌍의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을 대신해 2005년 위헌 소송을 냈었다.

2009-04-03

'동성결혼' 전쟁, 인터넷서 2라운드

"동성간 결혼 법안재정을 위해 투표하는 데일 브랜드랜드 상원의원에게 오늘 전화해라. 전통적인 결혼을 지켜 달라고 요청해라" 지난 5일 시작된 주민발의안8의 무효 여부에 관한 심리로 온라인에서 동성결혼 찬반싸움 2라운드가 시작됐다. 워싱턴주 올림피아에서 논쟁 법안이 진행되는 동안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특정 주의 국회의원을 타켓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전쟁에 돌입한 것.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광고는 결혼한 커플이 가지는 권리를 동성간 결혼하는 커플에게 주는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고를 본 수많은 네티즌들이 상원의원에게 전화해 동성간 결혼 반대 목소리를 전하며 인터넷 광고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광고 후 법안 반대 지지자들로부터 수백통의 전화를 받았으며 개인 이메일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 브랜드랜 상원의원이 나오는 유튜브 광고에서는 "주민발의안8이 향후 학교에서 게이 결혼이 정상이고 건강한 삶처럼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영 기자

2009-03-09

동성결혼 반대

가주 대법원이 5일부터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8의 무효 여부에 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주민발의안8 지지단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2009-03-05

동성결혼 금지 발의안, 대법원 무효 여부 심리

가주 대법원이 오늘(5일)부터 찬반 양론이 뜨거운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8의 무효 여부에 관한 심리를 시작한다. 이번 심리 결과에 따라 이미 결혼한 1만8000쌍이 합법적인 부부로 남느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심리는 관심사를 반영하듯 TV로 생방송 중계된다. 가주 상원은 지난 2일 동성결혼 금지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서 상원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만을 법적으로 인정하도록'하는 가주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주민 발의안 8에 담겨 있기때문에 투표에 부쳐지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주민발의안 8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극소한 차이로 통과됐으나 이 주민 발의안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가주 대법원이 이날부터 심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2009-03-04

'동성결혼 차별은 위헌' 동성애자 권리단체 연방정부 제소

동성애자 인권 단체인 '게이.레즈비언 보호자 단체'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법이 동성 부부를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위헌 소지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법률은 지난 1996년 제정된 현행 혼인보호법(DOMA) 가운데 연방정부가 동성 부부들에게 의료보험과 연금 세금환급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지난 2004년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매사추세츠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에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 선언한 게리 스터즈 하원 의원의 '파트너' 등 매사추세츠주 출신 동성애자 10여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DOMA 법률과 함께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국방부 규정 백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후에 제기되는 소송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2009-03-03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