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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금지 삭제, 근친상간 합법화 위험”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헌법의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 개정안이 자칫 근친상간마저 합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뉴스위크는 가주 종교단체가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주 헌법 개정안 통과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주 유권자들은 11월 선거에서 동성결혼 금지를 헌법에 명문화한 주민발의안8(Proposition 8)을 무효로 하고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개정안에 투표하게 된다. 현재 가주 의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연방대법원의 향후 움직임과 상관없이 동성결혼에 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 헌법에는 여전히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이번 11월 선거 때 주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가주가족위원회(California Family Council)는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 “결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은 움직임은 일부다처제, 조혼(child marriage), 근친상간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가주에서 사촌간 결혼을 허용하고, 결혼 연령대에 대한 나이제한이 없는 사실도 꼬집었다. 이번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 움직임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008년 8월 가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가주 주민들은 주민투표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발의안에 찬성했다. 결국 2015년 연방대법원은 전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동성결혼 근친상간 동성결혼 금지 동성결혼 합법화 근친상간 허용

2024-06-12

뉴저지주 동성결혼 합법화 법제화

뉴저지주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법으로 지정됐다.   10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달 주 상·하원을 통과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S3416)에 서명하면서 동성결혼을 법제화시켰다.   이날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이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향한 편협함과 불의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성소수자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때 뉴저지주는 더 강하고 공정해진다”고 밝혔다.   뉴저지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계획은 지난 2012년부터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다음해인 2013년 주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국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됐으며, 2015년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역매체 스타레저에 따르면 뉴저지주가 동성결혼 합법화 법을 제정한 이유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보수 우위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뒤집더라도 주 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이날 주 상·하원을 통과한 낙태 허용 법안(S49)에 서명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법안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올해말 ‘로 vs 웨이드’ 소송의 1973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주의회가 가결했다.   법안은 “모든 자격 있는 의료 전문가”가 낙태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의사가 아닌 간호사·조산사도 수술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당초 법안에 들어 있던 건강보험사가 낙태 비용을 커버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은 빠졌다.     머피 주지사는 해당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서명해 법제화시킬 계획이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동성결혼 뉴저지주 동성결혼 동성결혼 합법화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2-01-11

'동성결혼 금지 취소해달라'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지난 26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본지 5월 27일자 A-1면> 연방 법원에 다시 한번 법적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라 주목되고 있다. 28일 가주 동성 커플은 자신들의 결합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기했다. 커플을 대신해 소장을 접수한 시어도어 올슨 변호사는 지난 해 11월 주민 투표를 거쳐 통과된 주민발의안은 "합법적인 결혼을 원하는 개인적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연방대법원까지 상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현재 가주 대법관들이나 연방 대법관들의 성향 등에 비춰 동성결혼 문제가 법정까지 갈 경우 동성 커플들이 승소할 수 있는 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최소 5년 이상 걸릴 수 있어 불리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올슨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뢰자의 입장과 요구를 수행한 것 뿐"이라며 "고객에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때까지 몇 년을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동성결혼 지지 단체들은 주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를 결정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내년 11월 주선거에 동성결혼을 허용시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제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09-05-28

커밍아웃 고발 한인중위, 전역 권고 '파장'

커밍아웃을 통해 미군내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고발했던 한인 중위가 전역을 권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또 한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7일 MSNBC 방송의 '레이첼 매도우 쇼(Rachel Maddow Show)'에 출연한 뉴욕 주 방위군 소속 단 최(27.사진) 중위는 "최근 군으로부터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역 권유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최 중위는 같은 방송을 통해 최 중위는 소위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Don't ask Don't tell)'는 미군의 동성애 방침의 부당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최 중위가 공개한 군 당국의 편지에는 "당신이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것은 뉴욕 주 방위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스스로 전역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 중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의 전역 권유 편지를 받았을 때 상당히 화가 났다"며 "최선을 다해 이에 맞서 싸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군의 전역 권유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동성간의 결혼허용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 중인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벌써부터 군 당국의 조치에 반발해 피켓시위 등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명에 나선 상태다. 또 7일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최 중위의 해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왓슨 다리 위에서 피켓을 들고 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최 중위는 2003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라크전에서 복무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커밍아웃한 38명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 가운데 하나다. 최 중위에 따르면 미군 내 동성애자는 6만5000여명에 달한다. 문진호 기자

2009-05-08

'동성결혼 버몬트주가 최고' 커플들 예식·여행문의 폭주

"동성결혼해도 좋아!" 4월 초순 버몬트 동성애자여행협회에 즐거운 소식이 날아왔다. 버몬트 주의회가 짐 더글러스 주지사가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7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 이 법안은 9월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동성결혼합법화는 버몬트주 거주자가 아닌 커플에도 적용돼 전국에는 버몬트주에서 결혼을 꿈꾸는 동성애자들 투숙을 환영하는 숙박업체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버몬트 동성애자 여행협회 제프 코너 회장은 "버몬트는 벌써 동성결혼을 위한 최종 목적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웹사이트 포스트 카드 발송 이메일 등 다양한 마케팅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너 회장은 "9월초에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동성결혼 커플들을 위한 특별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CLA 연구팀은 "향후 3년은 버몬트주가 타주에서 몰려드는 동성애자 커플들로 붐빌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몬트 동성애자여행협회측은 "동성결혼커플들이 버몬트주에 머물며 하루에 500달러정도 소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버몬트주는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아이오아에 이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4번째 주가 된 동시에 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주의회에 의해 합법화한 첫번째 주로 기록되게 됐다. 이은영 기자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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